횡제세의 정의
횡재세(Horizontal Tax Competition)는 경제 개방화와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국가들 간 세금 경쟁 현상을 뜻한다. 이는 국가 간 경제 상황의 격차와 세제 차이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국의 세금율이 B국보다 높다면, A국 내 기업들은 B국으로 이전하거나, B국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이로 인해 A국의 기업은 더 이상 A국에서 활동하지 않게 되고, A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에 따라 A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다른 국가로 이전하지 않도록, 세금 인센티브나 제도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낮추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경쟁이 반복되면서 국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를 횡재세라고 한다. 이와 같은 횡재세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횡재세 현상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다양한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등, 글로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횡제세 최근 이슈 동향
최근에는 횡제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보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 100대 기업 중 55%가 횡제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횡제세 회피로 인한 세금 손실액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4조 달러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WEF는 2021년 5월 5일 "The Future of Global Taxation: The Road to 2030"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WEF는 세계적인 거버넌스와 정의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세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WEF는 세계적인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세무 프레임워크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디지털 경제가 세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변화, 횡제세와 중복과세 문제, 그리고 횡제세를 위한 대안적인 정책 제안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전과 세무 구조 개선을 통해 정의롭고 효과적인 세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OECD가 추진하는 Inclusive Framework 프로젝트를 환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글로벌 세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WEF는 세계적인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글로벌 세무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대형 기업들의 횡제세 회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에 분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이러한 대형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횡제세와 연관된 기업
횡제세와 관련된 최근 이슈된 기업 사례로는 구글(Google)이 있다. 2021년 3월에 구글은 프랑스 대법원으로부터 1.1조 원에 달하는 횡제세를 부과받았다. 이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구글이 온라인 광고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했다. 프랑스의 횡제세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이는 기업의 매출이 국내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사건은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기업들에게도 경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EU)은 횡제세에 대한 대립 관계에 놓여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횡제세 부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의 사례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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